이재명ㆍ오세훈, 지방선거후 첫 국무회의 동반 참석… 정국의 핵 부각

‘부동산 참사’ vs ‘정상화 과정’ 정면충돌 예고

‘부동산 참사’ vs ‘정상화 과정’ 정면충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다음달 국무회의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진단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두 핵심 축의 관점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의 달인으로 꼽히는 두 인물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앞에서 펼칠 이번 논박은 정부가 ‘시장 통제’ 기조를 고수할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정상화 요구’를 수용해 타협점을 찾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음달 민선 9기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가 시행한 ‘6ㆍ27 금융대책(대출 전면 통제)’과 ‘10ㆍ15 공급대책(실거주 의무강제)’의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주택실은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 규제 정상화와 보완을 요구해왔다.이미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LTV 70% 적용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소관부처에 공식 건의한 실무 과제들이 있는데 이를 대거 테이블에 올려 실효성 있는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충돌은 이날 열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오 시장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라 평가했다. 논란이 되는 전세난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기간 내 매물이 팔려 무주택 실소유자가 들어간 결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책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가 제시한 실증 데이터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각각 9.6%, 8.8% 폭등했다. 특히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동북권 전ㆍ월세는 각각 13.8%, 14.7% 치솟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발언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며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장”이라고 비판했다.

관가에선 이번 국무회의가 철저한 ‘수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운영된다. 말 한마디에 시민 평가가 뒤바뀔 수 있는 외나무다리 승부다.

이에 서울시는 정책적 당위성이나 거시 통제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규제 탓에 실제로 멈춰 선 정비구역 현장의 ‘구체적 실사례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날것 그대로 준비하려는 전략도 관측된다.

오 시장이 요구할 카드는 이미 유세 기간에 다 노출돼 중앙정부가 방어 스케줄을 짜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오 시장이 이주비나 대출 규제 완화를 던지면,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복잡한 세부 기준과 이미 풀어준 규제 지표들을 통해 역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성엽 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