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지금도 핵물질 생산중… 일단 중단시키는 게 목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밝혀
“장기적으론 꼭 비핵화로 가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모라토리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쪽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ICBM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며 “핵무장을 하면 일본, 대만은 가만히 있겠나. 다 핵무장해서 온 동네가 핵천지가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것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나”라고 했다. 또 “우리가 북한을 막 어떻게 집적거려서 문제가 되기는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예로 들면서도, 북한이 먼저 시작한 무인기 침투 등 대남 도발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북한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을 해야 하겠다. 또 관리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북한 방문 등 북·중, 북·러 관계가 밀착하는 반면 남북 관계는 “경계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장벽이 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며 “전쟁 위험성, 외교·군사·안보적 영역의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중국 위협을 받는 대만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던 것을 ‘북한 리스크’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