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조요구서 제출…일각선 재선거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왼쪽 사진)과 국민의힘이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힘, 서울시장 ‘선거 소청’ 제기
민주당 지도부는 재선거 선 그어
여야, 국조와 특검 동시 진행 논의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여야 지도부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일각은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등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의 위법·부실 여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등을 포함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사안 진상규명을 1차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절차를 정하고 조사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기조를 세우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 소청 제기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이내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특검을 동시에 할지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전국으로 총 91곳, 이 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9일자로 직위 해제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이며, 위원 총 6명은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외부 인사를 추천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송이·박순봉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