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초광역 지방정부 탄생…행정·재정 통합 본격화
국가사무 등 44건 이양…자치권 확대
조직·인사·자치법규 통합…3청사 체계
20조 인센티브 확보 예산·기금 일원화
394개 특례 에너지·산업 정책 자율성↑
통합비용 확보·미반영 특례 보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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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수준의 행정 통합이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행사하던 권한과 재정, 행정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사무 일부를 이양받아 정책 결정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만큼 사실상 새로운 광역정부 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지난 3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이어, 6·3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까지 선출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은 마지막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실무준비단과 분야별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조직·예산·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도 최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정 청사진 마련에 착수하면서 통합 이후 행정·재정·권한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40년 분리 행정 마침표…단일 광역행정체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와 전남은 인구 320만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재편된다.
가장 큰 변화는 권한 구조 확대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총 13장 408개 조문과 394개 특례가 담겼다.
국가사무와 행정·재정 권한 이양 44건도 포함되면서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한층 확대된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가 부여한 범위 안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통합특별시는 특별법을 통해 보다 폭넓은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산업·개발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자율성 확대와 첨단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에너지 산업 육성 특례, 공공기관 이전,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지원 근거 등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행정통합이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전략으로 추진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행정 조직도 하나로 통합된다. 현재 전남·광주는 조직 개편과 인사 통합, 자치법규 정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안도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양 시·도가 보유한 자치법규는 2천40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조직·인사·사무위임·행정기구 운영과 관련된 법규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서비스 체계 역시 바뀐다. 통합특별시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 3개 청사를 활용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행정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역별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시스템 통합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방대한 작업 중 하나는 정보시스템 통합이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 세금, 복지, 인허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백개의 행정시스템이 동시에 통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공통표준 시스템과 중앙집중형 시스템, 자체 구축 시스템에 대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을 비롯해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전환과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국가정보시스템 전용회선 구축도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 양 시·도는 출범 이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정화 작업과 시험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재정 통합 속도…특별시 운영 기반 마련
재정 분야 변화도 통합특별시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 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세부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통합으로 인해 교부세나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통합 이후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해 온 예산과 기금, 결산 체계도 하나로 통합된다.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일 재정 체계 아래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첫 금고 운영기관으로 제1금고에 NH농협은행, 제2금고에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두 금융기관이 오는 12월 말까지 예산과 기금, 세입·세출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차기 통합특별시 금고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통합 재정 체계 구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정보시스템 통합, 공공시설물 정비, 청사 재배치 등에 필요한 통합 준비 예산 573억원이 올해 정부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재원 확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지,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될 것인지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 기반과 함께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특례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모든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양 시·도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가 지원 특례, 영농형 태양광 특례, 개발제한구역 특례, 군공항 이전 국가 책임 강화,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특례 등 11개 핵심 과제에 대해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은 통합특별시의 성장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 법률 개정과 정부 정책 반영 등을 통해 미반영 특례를 단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대전환기획위’ 출범…성공 열쇠는 ‘실행력’
통합특별시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시정 운영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 당선자는 지난 4일 인수위원회 성격의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대전환기획위는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사회,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5대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는 출범 자체보다 조직, 재정, 권한 재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첫 방향타를 쥐게 된 ‘민형배호’가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형배 당선자는 “전남광주 통합은 압도적으로 성장해 더 크고 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라며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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