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훈기 "이진숙·김태규, 과방위 정쟁 대상화 안돼… 방미통위 감독 자격이 있는지 의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뚜렷…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자신감 표현
- 인천시장 승리했지만 기대 이하 표차… 서울 패배 뼈아파
- 민주당 전대 3파전 전망… 김민석-송영길 단일화 예상 많아
- 투표지 부족 사태 심각… 선관위 국정조사·대수술 필요
- 이진숙, 김태규 국회 입성. 방미통위 감독할 자격 있는지 의문
- 김태규 대행 시절 업무 너무 몰라 국회에서 질책 많이 들어
- ‘일베 금지법’ 발의… 반복적 혐오·조롱 규제해야
- 2030 요구 반영 시급… 맞춤형 정책 대책 마련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훈기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훈기 >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 통상 안보 위기, 민생 위기 세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1년 만에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잘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오늘 그 표현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자신감이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1년보다 앞으로 4년을 더 기대되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방선거도 있고, 참정권 문제, 투표 용지 문제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반감되긴 했지만 내용은 아주 충실하고 좋은 기자회견이고. 원래 100분 예상했는데 2시간 47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 더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 다 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셨죠?

◎ 이훈기 >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땠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결과는. 이긴 건 이긴 거고요.

◎ 이훈기 > 이긴 건 이긴 건데. 이제 6.78%p 격차가 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는 적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하는 박찬대 후보를 300만 인천 시민들한테 더 알렸어야 됐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유정복 전 시장이 두 번이나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인천은 다행히 승리하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전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훈기 >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든가 국정 운영,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묻지마 선거'처럼 해서 후보 경쟁력을 떠나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나 기본 바탕에 비해서는 결과가 아쉽다. 광역의원이 12 대 4인데 서울을 빼앗긴 건 정말 뼈아프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119 대 95. 이거는 광역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못했다' 그런 평가를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기존에 13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9개를 다시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4개나 잃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거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성찰의 방향,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 이훈기 >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걸 민주당이 제대로 선거로 이어가지 못했다. 선거의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2030의 표심, 이런 것도 잘 못 읽었다. 또 하나는 막판에 보수가 상당히 결집했는데 그것만큼 민주당 진영은 결집을 못한 것 같아요.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 당이 당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민심을 조금 더 못 읽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들, 평가들, 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로 연결이 되는데요. '전당대회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이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이훈기 >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진행자 > 누구와 누구의 승부입니까? 직접적으로 여쭤볼까요?

◎ 이훈기 > 김민석 총리는 총리 사임하시고 당대표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6선이 되시고. 탄탄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영웅처럼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계시고.

◎ 진행자 > 고민입니까? 기정사실입니까?

◎ 이훈기 > 오늘도 '호남의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 두 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 이훈기 > 기존의 정청래 대표도 연임 도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3파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3파전, 크게 이번에 벌어질 것 같아요. 전망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웃음)

◎ 이훈기 >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대표는 결국 단일화하지 않겠냐', 그런 전망도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대내외에서도 있기는 합니다. '두 분이 생각이 같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투표 진행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대표가 진행 과정에서 한쪽으로 뭉칠 가능성이 크다'.

◎ 이훈기 >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고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요. 2030의 어떤 분노 중엔 굉장히 정당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긴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섞여 있어서 약간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이훈기 > 전 너무나 심각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IC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 이거는 진보, 보수, 계층, 연령을 떠나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선거 요구하는 사람들도... 야당 대표는 재선거 요구가 어디까지 진심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재선거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재선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재선거를 하려면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이긴 오세훈 후보가 이런 투표용지 건으로 심각한 결과에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단 이기셨잖아요. 졌으면 사실 엄청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죠.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수용이 되면 재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정원오 후보는 패자인데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두 당사자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선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선거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를 놓고 볼 때는 재선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조치는, 여러 번 기사에 나왔지만. 간단하게 어떤 거 하실 예정인가요?

◎ 이훈기 >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그거고. 저희 당뿐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 같아요. 그동안 법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사각지대 같은 것도 있었고 아무도 관여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가 정확히 참정권 침해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법적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어떤 근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저는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여를 안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정조사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명확히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 진행자 > 수사도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이 정도면?

◎ 이훈기 > 맞습니다. 이거는 여야도 없고, 누굴 감쌀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수사하고 명확히 국민들의 참정권을 지켜줘야 됩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강성인 분들이 과방위에 오시게 됐습니다. 각오가 어떠십니까? 이진숙 의원하고요. 이번에 의원에 당선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 이훈기 > 두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진숙 의원은 거의 오신다고 입장을 정하신 것 같고. 김태규 의원은 잘은 모르겠는데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으로 이 두 분은 방미통위원장이나 대행으로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저는 이분들이 일단은 피감기관인 방미통위를 관리 감독하고 그럴 자격이 있나 싶어요. 그리고 두 분이 있을 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제대로 못 해 갖고 법적으로도 다 패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방통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김태규 의원은 대행할 때 업무를 너무 모르셨어요. 제가 몇 번 질의를 하면서 '너무 모르신다. 어떻게 업무 파악을 이렇게 못 하시냐' 그러면서 질책도 많이 했는데. 오셔도 김태규 의원이 역할을 크게 하실까 싶어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진행자 > 근데 다 떠나서요. 그분들이 목소리는 클 것 같은데.

◎ 이훈기 > 그러니까 과방위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개인 정치적 입지라든가, 넥스트를 위해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방위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야죠.

◎ 진행자 > 과방위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뭔가요?

◎ 이훈기 > 과방위가 상반기에 방송 3법이라든가 방송 개혁 이슈나 법안은 많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 영상 콘텐츠 진흥을 위한. 콘텐츠 진흥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 상임위가 주무 상임위인 AI 분야, 'AI G3'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 거버넌스가 방미통위, 과기부 그리고 문체부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버넌스를 통합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게 과방위의 주요 과제거든요. 이런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이 이런 데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이나 정책으로 이런 분들을 압도해서 과방위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되고 일하는 과방위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단히 강성인 분들이라서요. 목소리도 크고요. 다른 얘기 여쭤볼게요. 일베, '일간베스트 저장소' 그러니까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죠. 근데 이거를 방지하는 '일베 금지법' 대표 발의하셨다는데.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 이훈기 > 7월 7일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허위 조작 정보만 해당이 되지 이런 비하하는 언사라든가 조롱하는 이미지, 희화화된 밈 이런 거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사각지대고. 지난번에 5·18 때 스타벅스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일베' 문제 때문에 국격이 추락하고 갈등이 조장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조롱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가 발의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일명 '일베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 진행자 > 일각에서는요. '조롱도 못 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이거는 방미통위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기준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엄격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가능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것만 찾아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제재 조치가 없으니까 규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규제 조치가 있어야지 조심하고 방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기존의 명예훼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이훈기 > 조롱하고 비하니까 명예훼손하고는 약간 다르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게 주인데 허위 사실보다 다른 차원이니까. 그리고 다른 차원의 조롱이나 비하가 사각지대에서 판단하기 힘든 분야였거든요.

◎ 진행자 > 굉장히 정밀하게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정밀하게 규제하니까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아주 잘 만들어서 다툼이 없게끔 해야죠.

◎ 진행자 > 거기서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만약 기준에 걸리면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 이훈기 > 그리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경고도 하고 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엔 이걸 처리하라든가, 삭제하라든가 조치 명령을 하고. 그래도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고. 과징금은 매출액의 3%, 10억 이하가 되고...

◎ 진행자 > 매출액요. 그 부분이 가장 크겠습니다.

◎ 이훈기 > 그리고 그 후에 운영 정지 6개월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폐쇄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대단히 방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그동안은 사각지대고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조심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폐쇄까지 가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미통위도 대통령령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아주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제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미통위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대통령령을 아주 잘 만들어서 정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후적으로 보시면요. 만약 이 법이 있었다면 <가로세로연구소>같은 행패는 막을 수 있었겠네요?

◎ 이훈기 > 전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돼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상화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과 소모적 논쟁,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법이 시행되면 '사이버 렉카'라고 하는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돈을 버는 데는 상당 부분 타격을 줄 수가 있겠군요.

◎ 이훈기 > 이 법이 시행이 되고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 사실, 조작 사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면, 두 개의 법이 같이 가면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혐오하는 정서. 이런 건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예를 들어 20~30대 일부 청년들의 경우 '극우 놀이'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 이훈기 > 저는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20~30대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역할하거나, 그리고 이 분들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국가가 뭔가 잘못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고 또 저희 같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법과 상관없이요. 이들의 극우화에 대한 대책은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한번 마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20~30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20~30대가 이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 사회가 20~30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불만이 많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요. 20~30대 남성의 칠십 몇 퍼센트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고 여성의 지지율도 50퍼센트를 넘지 않았지만 꽤나 올라갔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진보 진영 혹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한 분석, 정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성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뼈아프고 해결을 못 하면 저희 당도 앞으로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 진행자 >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군요.

◎ 이훈기 >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법 세 차례 개정하고 종합 주가 지수가 2000대에서 80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총액이 한 3, 4천 조 늘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잘 분배가 돼서 젊은 분들한테도 가고, 이게 주식 시장으로 안 가고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소비도 잘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오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게 잘 돼야지 젊은 분들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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