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하나…'허위사실 공표' 윤에 징역 2년 구형

다음 달 27일 1심 선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치권 파장이 예상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TV 토론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인데, 특검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 관계자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났다고 말했는데,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17일) :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김건희씨가 전씨를 소개해줬지만, 김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은폐하려 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14일) :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며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국회, 지방정부, 언론까지 민주당 영향 하에 있었다. 여러 의혹으로 집중 포화를 받던 상황"이라며 방어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