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경기도] 청년은 집이 없고 원도심은 늙고… 경기도 주거 현주소
경기도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주거 문제다. 전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인 만큼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급과 교통·생활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원도심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주거 안정은 도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순유입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1만6천468명(0.87%) ▶2021년 15만1천910명(1.12%) ▶2022년 5만7천870명(0.42%) ▶2023년 4만3천726명(0.32%) ▶2024년 6만4천389명(0.47%)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제시한 주거 공약은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권 재편, 노후 주거지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분적립형 주택과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다. 두 제도 모두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주택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다만 향후 매각 시 공공에 되팔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 시세 차익은 제한된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주목된다. 추 당선인은 공공주택 37만 호를 포함해 총 55만 호 공급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공급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교통망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출퇴근 불편과 지역 혼잡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당선인이 함께 내세운 '경기 15분 생활권' 구상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집약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지역 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 사업은 사업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인구만 기준으로 하면 사업성이 낮게 나와 교통 개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만 공급하고 교통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층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이 직접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 개발도 결국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데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용적률까지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토지 분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2·3기 신도시에 남아 있는 업무용지나 상업용지 가운데 수요가 부족한 부지는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 핵심 주거 현안으로 단순한 주택 공급 부족보다 지역 간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기도 내 지역별 격차"라며 "과천·분당·판교·용인 수지·동탄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수요와 성장이 집중되는 반면 북부권과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더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지은·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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