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 꿈 시작”

취임 1주년 맞아 기자회견 개최… 외교·안보 강국 등 4대 목표 제시

8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을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7분까지 167분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앞서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은 내란과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 등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온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제 세계는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대전환, 저출생과 지역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8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상인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김태완기자lift@kihoilbo.co.kr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용 성장 비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초과 세수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하며 이들 과제가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금융, 고용,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 안전 매트리스'와 같은 촘촘한 행정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중 세제·금융·규제·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상당한 공급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토지 보유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사금융 형태로 점차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며 "전세 물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유발해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그런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 기조 전환 가능성엔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