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 통합과 성과로 증명할 때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외교 긍정 평가
협치 통해 국정 운영 안정성 꾀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년은 비상계엄 사태의 후유증과 정치적 혼란, 미국과의 관세협상, 중동전쟁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집권 2년 차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라는 세 가지 파고를 넘어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AI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교 분야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다. 이러한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제시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라는 네 가지 국정 목표는 현실적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국정 운영 평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분명한 경고로 드러났다. 여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서울시장 패배와 전체적인 의석 감소라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무엇보다 통합의 정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지난 1년간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보다 대결 상대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 못지않게 협치가 중요하다. 경제 역시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가 서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일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모두의 성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에 집중해야 하겠다. 안보 환경도 엄중하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등 북한과 중국의 밀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 국방 강화와 실용 외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치밀한 전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집권 2년차는 방향보다 결과가 중요한 시간이다. 이번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집권 2년차 국정 목표를 잘 보여준다. IT 전문가이자 기업 경영인 출신인 한 후보자는 혁신과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대변한다. 앞으로 이어질 개각에서도 진영 논리를 넘어 능력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지도력과 실질적 민생 성과를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현실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