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자 경제 공약 현실성 의문 여전
현재 창원산단 고용 인원 맞먹는 일자리 창출?
태양광 발전 등 상상 초월하는 터 어떻게 확보?
계속된 지적에도 “단계별로 현실화” 거듭 강조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자는 6.3 지방선거 기간 경제 분야 공약으로 특히 두 가지를 강조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 '에너지 연금 100만 원 지급'이다. 강 당선자는 이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해 경제 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실성 의문 꼬리표는 계속 따라붙고 있다.
우선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다. 강 당선자 구상은 큰 틀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산업 재구조화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행 방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봉암공단 구조 고도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 유치 환경 조성 △창원제2국가산단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방산 관련 연구기관·기업 집적화 △해상풍력·수소·태양광 발전 인프라 및 관련 연구개발 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강 당선사는 임기 1~2년 차에 마산·봉암·창원제2산단별 특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시, 임기 3~4년 차에 방위·원전 선도 기업 유치 및 제2산단 터 조성 착공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10만 개'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창원산업진흥원 산업·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창원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54만 2000명이었다. 취업자 수는 통합 창원시 탄생 이후인 2011년~2025년 상반기 최소 49만 9000명에서 최다 53만 8000명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난해 말 기준 자료를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체 고용 인원은 11만 9947만 명(업체 3292개)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 전체 인구는 2010년 말 109만 명에서 지난달 기준 98만 6000명으로까지 줄었다.즉 강 당선자는 인구 감소세 속에서 현재 창원 전체 취업자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그리고 현재 창원국가산단 전체 종사자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에너지 연금 100만 원 지급'이다. 공공 주도 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금화해 경제활동인구 5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임기 1~2년 차에 신재생에너지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에너지 복지연금 운영 조례 제정 및 기금운영 모델 설계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3~4년 차에는 유휴 터 활용 및 지붕형을 통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에너지 복지 연금을 시범 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한해 지급되는 금액만 5000억 원(50만 명×100만 원에 달한다.
강 당선자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14조 원을 투자하면 10% 수준인 1조 4000억 원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가운데 30%를 주민 배당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그룹은 1조 원을 들여 2024년 말 1GW급 해상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했다. 이를 강 당선자 구상에 대입해 보면, 투자액 14조 원은 14GW 규모에 해당한다. 100kWh에 필요한 터는 통상적으로 300평으로 계산된다. 즉 14GW는 4200만 평을 필요로 한다. 이는 축구장 1만 9445개 면적에 해당한다.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고문은 "14GW 규모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땅이 필요한데 경남 전체도 아닌 창원 내에서 어떻게 그걸 확보할 수 있겠나"라며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강 당선자 측은 일자리 같은 경우 한국은행 데이터를 근거로 10억 원 투자당 7.2명 고용 유발로 이어진다며 14조 원 투자 땐 10만 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연금은 1단계 태양광 RE100 산단 조성, 2단계 진해신항 수소 허브 구축, 3단계 마·창·진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2034년까지 단계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터 관련해서는 기존 산단과 농촌 유휴 부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지난 4일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창원을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한민국 1등 일자리 도시로 만들겠다"라면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에너지 연금 100만 원 지급 등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며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