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징역 2년 구형···특검 “건진법사와 10년 가까이 관계 이어와”

대선 후보시절 ‘건진 만난 적 없다’ 취지 발언
재판부, 내달 27일 선고공판 진행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땐
국힘 ‘20대 대선 비용’ 397억 반환해야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 측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10년 가까이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왔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전씨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김 여사”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무속인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공세 과정에서 해명하다가 나온 발언들이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 2022년 1월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신년행사를 전제로 이 행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기자가) ‘배우자까지 만난 건 아니고요’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으로선 전씨를 같이 만난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했다”며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소개 발언을 두고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맥을 떠나 해석할 게 아니라 취지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