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부요인 만나 "선관위가 합당한 책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4부 요인과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기존 5부 요인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에 관한 것"이라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오늘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왼쪽부터).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먼저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면서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저는 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방식에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며 "그에 더해서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