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빨간불’?

이 대통령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재확인
“분산 시 집중 효과 떨어져… 조금 몰아 보내겠다”

공공기관 이전.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무산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키로 한 상황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분산' 배치보다 '몰아서 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이전 공공기관 입지 논의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통합하는 곳이 손해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에 법률상 우선하도록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하는 데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생각한다)"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 유도를 위해 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기조를 밝혔고 이 대통령 역시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은 물론 후발주자로 뛰어든 대구·경북 역시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무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시 불이익을 우려해 왔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선 통합 무산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날 전남광주 이전 우선권 언급 외에 공공기관 분산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히면서 지역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하되 저번처럼 분산을 시켜놓으니 집중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자체 에너지 발생이 조금 적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몰아 보낼 생각이다. 몰아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통합특별시에 대한 이전 우선권에 이어 분산 보다 몰아서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알짜' 공공기관 대부분이 전남과 광주로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지역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및 입지 선정 논의 본격화 시 대전과 충남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무산될 때부터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행정통합과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강조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