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어떤 내용 담겼나?

■ 방송시간 : 6월 8일 (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7LCon65TL4M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자신도 반성했다면서 청년들의 지적이 존경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각 당 현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태: 안녕하세요?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의 취임 1년 기자회견이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오늘 기자회견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자 질의응답에 앞서서 이 대통령 발언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용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국정 목표로 이 대통령이 제시했습니다. 초격자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 또 글로벌 외교와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의원님, 이 네 가지 중에서 다른 부분은 자주 봤던 내용 같은데, 초격차 산업 강국도 눈에 띄는 것 같고 규범과 규칙을 확실히 지키는 정상 사회, 이런 대목도 눈에 들어오네요.

▼이정헌: 네, 맞습니다. 초격차 산업 강국은 AI 대전환 시대, AI와 첨단 산업을 통해서 성장과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셨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윤석열 정권하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고요. 또 외교를 정상화하고 있고 경제를 안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칙과 규범을 통해서 제대로 정상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서 앞에서도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었던 대목은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달려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1년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의 많은 성과들을 낸 1년이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단순한 구호라든지, 목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뒤에서도 세부적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한 총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지방선거에 대한, 민심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을 대통령께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질의응답을 보다 보니까 사실상 공소 취소 특검을 강행할 것 같은 의지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법과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법과 원칙에 따른 거라면 사실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게 조작 기소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을 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재판 재개, 이런 것들이 법과 원칙인데 그런 말씀은 떠나서 새롭게 뭔가 특검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과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에 반대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6월 3일 날,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로부터 국민주권이 침해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조치라는 것이 적절했는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의 대표라면 얼마나 많이 비판과 비난과 심지어는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선관위원장 탄핵까지 꺼내셨을 분인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해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산업 재해에 있어서 사망자 수라든지 부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업체, 어느 현장의 기업주들도 본인 산업체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을 처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으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악마화하실 것이 아니라 예방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오늘 나눠볼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짧게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방향, 정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삼성역 GTX-A에서 발생했던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 서울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막고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의 잘못되고 불법적인 조작 기소, 이런 부분들, 의혹들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바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될 상황이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안보 분야까지 두루 말씀 나눴는데, 이 대통령은 오늘 먼저 경제 분야 질의응답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어렵지만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초과이윤에는)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한국에 가면 영업 이익률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용준: 이게 한국만 먼저 하면 기업들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논의를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인가요?

▼이정헌: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분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반도체 호황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과 노동자 또 주주가 함께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빠르게 하다 보면 국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 또 국제적인 어떤 상황들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하게 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되고요. 초과이윤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노동자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노동자 또 회사 투자자, 우리 국민들의 몫까지 이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초과이윤 배분 논쟁, 이 자체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는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김용태: 당연히 기업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에 대해서 노동자하고 분배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삼성전자가 하긴 했습니다만 그 위에 따라오는 여러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나아가서 반도체 같은 경우 국가 안보, 경제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TSMC 같은 경우는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을 줄여나가는 추세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렸고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줄여가지고 R&D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내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삼성전자만큼은 그런 것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국민들한테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경기도에 이미 이천, 화성, 용인, 반도체 벨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경기도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어져 있는데 이것을 빼고 다른 지역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반도체 측면에서 집적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을 뒤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경제 분야에서 또 항상 빠지지 않는 의제도 나오죠.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또 이 대통령, 어떤 평을 했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잘한다 이십 몇 퍼센트, 잘못한다 육십 퍼센트'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오십 퍼센트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1월달부터 구두,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김용준: 이번 선거에서 나쁜 영향보다는 좀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이 대통령이 다음 달에 부동산 세제 문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또 뒤에 덧붙였었는데, 그러면 보유세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 지금까지 상승 압력은 좀 잘 선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세금, 이거 어떻게 손보겠다는 건가요?

▼이정헌: 7월에 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현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오랜 과제이기도 합니다. 불로소득 투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실거주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7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제와 금융 또 이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공급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도 함께 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세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함께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투 트랙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7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화된 그런 세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용준: 부동산 정책 시행된 이후에 이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든 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또 주된 원인도 이 전세 대출 아니었느냐,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담을 2030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서민들이 다 떠안게 될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께서 현실 감각이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정헌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악마화라든지, 세금을 부과하면서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전세 물량이라든지, 월세 물량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 공급,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급 물량에 대한 대안이 너무 뒤떨어지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세를 계속 줄이고 월세를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부담을 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김용준: 전가한 측면이 있다.

▼김용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51만 원을 벌써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4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간단하게 계산해 본다면 사실 3분의 1을 아파트 월세로 낸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부담은 청년이라든지 서민층한테 전가될 텐데 대통령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얘기 두 가지 좀 나눠봤고요.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 기준 따라 다 다르죠. 판단 주체의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김용준: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른 얘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선거 직후에 정청래 당 대표는 민주당의 큰 승리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경고라고 받아들인다. 왜인가요?

▼이정헌: 좀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표를 주실 것을 요청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셨고 잘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느슨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또 평택 보궐선거도 그렇고, 우리가 이겨야 할 선거들에서 패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김용준: 대표적으로 그 두 곳이군요.

▼이정헌: 네,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우리 김부겸 전 총리께서 꼭 승리하기를 기원했었고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지원 유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도 많이 아프고요. 부산 북구갑에서도 우리 하정우 후보가 선전해서 승리하기를 기대했었고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패한 부분도 너무나 뼈아픕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정말 정확한 것 같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지금 우리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절하게 반성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히 우리 민주당이 젊은 층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여성들의 표를 기대했던 것만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저 경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권정당,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와닿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책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정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저는 반성합니다.

◎김용준: 이길 곳을 졌다는 성공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질책으로도 해석될 수 있나요?

▼김용태: 그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북지사 선거만 하더라도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를 내긴 했지만,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깔끔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국 선거, 특히 서울이라든지 경남 같은 곳에 저희 국민의힘하고의 경합 지역에 더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이제 호남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략적 실패를 아마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김용준: 전북지사를 지키긴 했습니다만 당력이 그런 곳에 가다 보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못했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지만 대통령도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방선거 3월 달 정도만 보더라도요, 국민의힘이 15 대 1로 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도 있었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 여론도 있었고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였죠. 장동혁 대표의 기조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이 흔들렸던 그 체인저 역할 중의 하나가 저는 민주당에서 이른바 했던 그 조작 기소, 이 말씀하신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하겠구나, 이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한번 심판해야겠다, 이런 여론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대통령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스타벅스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론 스타벅스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권이 너무 개입하면서 오히려 되려 시민들한테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연결된 것 같고.

◎김용준: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반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투표하고 나서 기표소에 나온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한테 했던 표현이나 다시 들어가서 하는 행위들을 보고 아마 시민분들께서 대통령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이번에 한번 우리가 회초리를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에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과 정부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스스로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특히 오늘 회견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참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먼저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보고 말씀 이어가시죠.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5일 오전부터
계속 이어진 '개표소 봉쇄'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외치며
한때 3만여 명 운집하기도

참가자 다수 20·30대 청년층
…이들이 밝힌 '봉쇄' 이유는?

<녹취> 오건우 / 서울 동작구 시민
제가 송파구에 살았고 늦게 선거에 참여했다면 알바를 가느라 투표를 못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녹취> 강한결 / 서울 동작구 시민
저는 전체 모든 투표소에서 재선거를 실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부른 '재선거' 요구
…부실 선거 책임은 어떻게?

◎김용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의 지적이 귀하다면서 스스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 '이거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 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김용준: 이 대통령이 또 솔직담백한 속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 또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4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원님, 어떤 내용이 도출될까요? 수사와 후속 절차는 별개로 이 자리에서요.

▼이정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 아니겠습니까? 그 독립기구라고 하는 방패 뒤에 숨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까지 포함해서...

◎김용준: 개헌을 포함해서.

▼이정헌: 제대로 감시하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한 측면에서 오늘 4부 요인이 함께 회동하면서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정말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 주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용준: 개헌까지도 아울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번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 한 말씀하신다면요?

▼김용태: 본인께서 주권 감수성 부족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국민주권 정부라고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레토릭이었나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이것을 대응하는 데 너무 안일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야당으로서는 물론 당연히 여야가 합의하겠지만, 국정조사는 합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는 여기에 검경 어떤 조사, 수사보다는 야당 추천의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특검으로 관철해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의혹이라든지 선관위에 대한 부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정헌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선관위를 정말 제대로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려면 개헌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를 어떤 외부 조직이 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큰 틀에서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선관위가 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헌까지 아울러야 된다는 공통된 의견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주말 사이에 차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인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우리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김용준: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애초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의외의 지명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후보 지명에 고민이 깊었다. 어디에서 좀 깊은 고민을 했을까요?

▼김용태: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의 갈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장선까지 고민이 폭넓게 있었던 것 같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마 청문회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총리 청문회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거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어떤 국민의 지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됐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비교적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은 분까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강훈식, 정성호, 이 두 분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참 마땅치 않아서 한성숙 후보자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정헌: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성장과 혁신입니다. 그리고 AI 대전환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첨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권 2년 차의 목표를 가장 잘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총리로 선정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셨다고 봅니다. 만약에 인사청문회 문제만 고민하고 걱정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별로 걱정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 또 장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청와대 대통령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또 단순히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자원 외교라든지 외교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10월에 출범하는 공소청의 안정적인 첫 출발, 그리고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책임지고 완수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AI 대전환 시대, 첨단 산업과 AI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살려내는 데 있어서 한성숙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한성숙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도 저희가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보면서 기자회견 관련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긍정 평가가 55.2%로 직전 조사보다 3.9%P, 4% 가까이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1%로 반대로 4.2%P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조사가 선거 전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 추세를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가 좀 연속 네 번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부정은 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민심은 뭘 말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정헌: 55%가 결코 낮은 국정 수행 평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 또 고환율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중동 전쟁에 대한 피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에서 앞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꼭 이겨야 할 선거에서 제대로 이기지 못한 부분들, 이거는 선거 끝난 이후에 조사 내용이 완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방선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도 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선관위 사건 등도 아마 다음에 여론조사가 되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현재 삶의 어려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안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앞선 국정 1년 평가는 잠깐 들어봤는데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김용태: 대통령이 말씀하신 실용이라는 것,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이제 가짜 실용이라는 것을 체감해 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당일날 플라톤의 이야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선거에 참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이런 주권이 침탈됐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인식하는 이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법왜곡죄라든지 공소 취소 특검이 마치, 그리고 또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이제 알아가고 계신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이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2%p입니다. 앞서 잠시 얘기 나눴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관련해서 얘기 잠깐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2030 세대들이 주축으로 인쇄된 현수막이나 피켓 대신에 손 글씨 피켓이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재선거만 외쳐달라, 또 다른 나라 국기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달라. 정당 안 된다, 재선거에는 정치 단어는 신고해라.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는데, 김 의원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부정선거랑 다르다는 건가요?

▼김용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주권인 본인의 참정권을 침해받은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공화정 시민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재선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이고 또 이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민들의 분노와 또 이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것에 있어서 힘을 받아서 저희가 선관위를 완벽하게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또 일부 의원이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선거가 가능한가요, 이 의원님?

▼이정헌: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선거의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선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투표소, 몇십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그 투표소의 유권자 수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구청장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선관위 차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김용준: 법원에서.

▼이정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섣불리 정치가 나서서 법원의 판단 이전에 이건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당리당략 상으로 이용하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용준: 법적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장 대표는 이 재선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소송이랄지 아니면 당선인이 물러나는 세 가지 방법 정도로 재선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현실적인 건 뭘까.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인가. 지금 장 대표가 재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용태: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 앞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견을 제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시민들께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재선거가 가능한 거라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이, 과연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김용준: 그렇죠.

▼김용태: 아니면 서울시에서만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김용준: 아니면 그 구에서만 하는 것인지.

▼김용태: 그 투표소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재선거를 하게 됐을 때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 사전투표라든지 어떤 공휴일이 아닌 상황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과거에 선거에 참여했던 분이 재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평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김용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용태: 그분들이 받게 되는 참정권 제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정치권에서 이야기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 없이 그냥 이것을 재선거라고 정치인이 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장 대표 주장에 대한 의견 좀 여쭤봤고요. 상대 당의, 그 민주당 대표 관련된 얘기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이제 선거, 이번 선거를 대승이라고 규정했는데, 지도부인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오늘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 사유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좀 더 나아갔습니다. 당 대표 연임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 지도부 책임론에 특히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의 당내에서 좀 불이 붙었습니까? 아니면 소수 의견인가요?

▼이정헌: 당내 우리 의원들이 다양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부분과 또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대승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 이건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정말 우리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앞으로 명확하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민주당,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고 또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내부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흘러가지는 않도록 잘 조율하고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책임 문제도 또 추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 의원님 생각은 대승이세요? 아니세요?

▼이정헌: 대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뛰었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뼈저리게 또 패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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