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재판서 “이재명 구속 위해 尹정부 검찰이 인간사냥”

배심원단 향해 직접 발언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관련 국회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저를 인간 사냥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스1

◇이화영 “수원지검 1313호실, 연어회 술자리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남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발언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저와 제 아내, 제 아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및 관련자들에 대해 2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해 5만개 이상의 물품을 가져가 저를 털었다”며 “검찰은 ‘네가 살려면 이 대통령을 불어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우리가 너에 대해 조사 중인 서른 건 이상의 사건을 모두 덮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의 핵심 의혹인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연어회 술자리가 있었다”며 “검사는 공범이 운영 중인 회사 관계자들을 288번 불러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2018년 지방선거,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그 사람(김 전 회장)은 구속 기간 도중 검찰에 수백 회 출정했다”며 “더운 여름날 구치소가 아닌 검찰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의 황제 수감이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해 한 번도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은 적도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방청석에 앉은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는 메모지와 펜을 손에 쥔 채 이 전 부지사를 지켜봤다.

◇배심원단 12명 선정 기준은 ‘보수 유튜브 시청’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배심원단 12명을 선정했다. 법원은 총 500명의 배심원단 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참석을 통지했고, 이날 53명이 법원 중회의실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 중 무작위로 12명을 선정했고, 재판부는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선정 절차를 이어 갔다.

검찰 측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언론 매체를 통해 이 사건 뉴스를 봤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배심원 후보 2명이 그렇다고 하자 검찰 측은 두 사람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이에 맞서 “평소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하느냐”고 물었다. 후보 2명이 그렇다고 답하자, 변호인들도 이들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이 밖에도 후보 중 한 명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참여에 난색을 표하자 변호인이 추가로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기피 신청된 후보 5명을 제외한 뒤, 남은 후보들로 빈자리를 채웠다.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부터 심리 시작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총 10일간(주말 제외)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연어 술 파티를 열어 회유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쌍방울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내도록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9년 북한의 요구에 따라 조경 수목인 금송과 주목을 지원하면서 북한 산림 복구가 목적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약 4억9500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1인당 후원 한도 500만원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동원해 마치 여러 사람이 법을 지켜 후원한 것처럼 꾸몄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전 회장에게 ‘내가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하는 역할이다. 이재명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총 11명의 이름으로 후원금 8000만원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통령 후원을 요청해 총 9000만원이 입금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수 등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검찰 측은 “고위층을 위한 것인데 인도적 지원인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