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때도 거짓말"…특검,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이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부인 김건희 씨 소개로 전 씨를 만났지만, 당 관계자에게 소개 받았고 김 씨와는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또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