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직선거법 위반 尹에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위인 이재명 대통령과 0.73%p 차이로서,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20대 대선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점에 대해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 전 검사장이고,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며 “윤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달리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윤 전 서장이 사실 나보다 법조인을 더 많이 알고 동생이 현직 중수부 과장인데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씨를 만났음에도 만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문이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다며 “전씨를 한두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했고, 전씨를 무속인이 아닌 스님으로 인식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될 시)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는 게 현실화될 수 있고 정당 존립에서 나아가 정치적 국민 의사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 종합하면 어느 기자인지도 특정 안 되고 와글와글한, 정신없는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다. 청문회나 이런 데서 명확한 질문에 답변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증인으로 소환된 윤 전 서장은 지난 재판에 이어 또 한 번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