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년새 9만명 감축…4월 기준 34만명대로 감소

불법취업 배달라이더 집중단속...점주도 적발

[파이낸셜뉴스]최근 3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약 9만명 줄어 올해 4월 기준 34만명대로 감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약 43만명 수준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올해 4월 기준 약 34만명까지 감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 안전 위협 우려가 큰 배달업, 마약, 대포차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취업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 628명과 이들에게 타인 명의 배달 플랫폼 계정을 제공한 배달업 영업점주 12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541명에게는 총 15억4000만원 규모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 5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3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영업점주들 역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한 것도 감축 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해외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유치 확대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 △이민자 권익 보호와 재외동포 정착 지원 강화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 포용사회 조성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라며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