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책 참사"…대통령 만나 시장 현실 전달

"현장 고통 몰라도 너무 몰라"…李 '정상화' 발언 비판
"토허제·대출규제가 공급 위축…월세화 떠밀려 진행"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세 소멸은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전세시장 상황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상반된 진단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며 "대통령께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등을 전세 공급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를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며 "전세 공급줄을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며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은데 안 내던 월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과 서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렸다"며 "빨리 대통령을 만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왜곡과 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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