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오세훈·추경호, 10일 재판 재개… 12월 시장직 판가름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17일 피고인신문 후 결심
추경호 ‘내란방조 의혹’… 여권 중진 의원들 법정 증언
특검법 ‘신속재판’ 적용… 12월 시장직 유지 여부 관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왼쪽)가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지난 4일 오전 대구 범어네거리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목에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같은날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피고인 신분인 두 광역단체장은 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 안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시장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각각 오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과 추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다시 진행한다.

재판 절차상 결론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사건은 오 당선자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다. 지난 4월 22일 7차 공판을 끝으로 멈췄던 재판부는 10일 재판을 재개해 오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오는 17일 오 당선인을 불러 피고인 신문을 하고 특검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오 당선인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같은 날 추 당선인의 내란 혐의 재판도 야권 주요 인사들의 법정 증언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재판부는 10일 안철수 의원 신문을 시작으로 17일 서범수 의원, 24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차례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 상황에 대해 심리한다.

조은석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추 당선인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빚어진 혼선일 뿐이라며 특검의 기소를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원이 혐의 다툼 여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만큼 고의성 입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추 당선인은 내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