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구서 제출…“야당과 협의해 세부계획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관례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이 양당 국정조사 위원을 추천하라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위원 구성을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 있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선 “이번 사안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1차적 과제”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TF를 신속 구성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고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행정부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있다”며 “이런 제도적 한계 극복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하겠단 입장 같은데, 필요하다면 특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재선거와 관련해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는 “(재선거의)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현행법상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관위 소청 절차와 법원 소송 절차 판단을 존중하고, 신속하게 이뤄졌음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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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