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학가로 번진 선관위 비판…“투표용지 부족 논란 진상 규명해야”
경남대 비롯해 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
인제대·영산대 총학생회 등 잇단 성명
“선거 책임자 문책하고 제도 개선 필요”
경남지역 대학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발생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대를 비롯해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인제대, 영산대 학생자치기구들도 성명을 내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월 8일 자 11면 보도
국립창원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신성한 절차"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중앙선관위는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제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민주주의 꽃은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 위에서만 피어난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상황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참정권을 침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선거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영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참정권이 흔들린 날,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실수를 넘어 구조적 관리 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행정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등 학내 자치기구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기성 정치권 시각은 또다시 이분법적 진영 논리와 소모적인 정쟁 틀로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지 부족사태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고, 유권자 주권도 침해됐다"며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는 진상 규명과 지휘부 인적 쇄신, 선거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앞서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도 성명에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