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잘못되면 시정하는 것…법과 상식대로"

강민우 기자 2026. 6. 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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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별개로 해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면서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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