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해야…비핵화 목표 포기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며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데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했다”며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다, 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보내서 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 있지 않나”라며 “그걸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 쪽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나, 제일 피해 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가 저평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얘기는 하자,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하는 외교는 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한다”며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성과는 있다, 오물을 안 보내지 않나, 남쪽에다 대고 방송해서 괴롭히는 거 안 하지 않나”라며 “조금씩 개선은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며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남북 간에는 점점 경계가 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장벽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핵화 목표는 포기 말아야…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이 단기 목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쉬운 현실이고 안타깝다”며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없으니까”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다”며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가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될 것인데 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로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라며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탄도 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일 관계, 과거사 등 매달려 좋은 측면 포기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다”라며 “중국과의 관계도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필요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도 저는 같은 거라고 본다”며 “최소한 서로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선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대해서 갈등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며 “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할 측면들이 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정서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군수지원협정 문제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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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