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몇 표 문제가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주권의 근본 문제”
합수본 수사 지시… “일부러 그랬는지 구조적 문제인지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하지 못한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가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부정선거론과는 전혀 다른 문제”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부정선거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이 참 귀하고 존경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선거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됐느냐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나도 안일했다”… 공개 반성
또한 자신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주권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저도 많이 반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일부러 그랬나”… 신속 수사 주문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랬는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닌지 최소한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이 접수된 만큼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감사원 감사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정기관 책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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