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논란에 "잘못됐으면 취소, 안됐으면 놔두는 것"

"조작기소 의혹 규명,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은 건 그대로 놔두고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그런 게 과연 그중의 어떤 거냐.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특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나 국민이나 야당의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안 할 수는 없다.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는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유에 대해선 "쓸데없이 오해를 살 테니까 일부러 우리 내부에선 안 하고 있다. '네가 지휘하는 데 맡겨서, (결과를) 왜곡하려고 그러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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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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