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체 불가 대한민국”
반도체 세수에는 신중론, 부동산 세수 7월 중 발표
선거 결과 겸허히 수용, 부정선거와는 선그어
중동 전쟁 관련 물가는 안정적이라 진단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며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세수 신중히, 부동산 세수 조만간 발표
반도체 초과 세수에 "신중한 접근" 입장을 나타낸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며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투기'를 꼽으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부동산 세제 문제점 중 하나로 보유세가 대체로 낮은 것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신용·담보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젠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전세는 사라져가지 않겠나"라며 "전세 물량 부족은 정상화 과정 일부로 대폭등 아닌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은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선거결과 낮은 자세로, 물가 안정적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인 민주 국가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를 부정선거론과 연결 짓는 것에는 선을 그으며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 지금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 아니냐.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과 상황에는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등의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대비책에 "원유수급은 수출 통제로 충분히 복구해 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물가"라며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가 상승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도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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