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시위 청년들, 귀하고 존경”

李 대통령 취임1주년 기자회견
투표지 사태, 부정선거론과 달라
주권감수성 부족 있었지 않나 반성
헌법 시스템 상에 문제...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 행사 원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들의 ‘주권감수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직전 주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을 두고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다”며 “‘아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청년들이 민주적 원칙 붕괴의 심각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관위 비판 여론이 기존의 부정선거 주장과는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직 명백히 사시링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할 수가 있나’라는 문제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나”라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도 못받는다”며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된다.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시스템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대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하기보다는 주요 요인들이 모여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4부 요인 회동을 갖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3일 지방선거 투표일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시작됐다. 사태 직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규탄 시위와 비판 성명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선관위의 관리 부실 및 위법 여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