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결코 어린나이 아니다?”…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5 → 13세’ 낮아지나

유럽 내 ‘처벌 대 보호’ 논쟁

게티이미지뱅크

스웨덴에서 갱단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대 초반 청소년들에게 총을 쥐여주고 청부살인까지 맡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형사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유럽 각국이 이처럼 청소년 범죄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각국의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어린 청소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독일과 스페인은 처벌보다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어 유럽 전역에서 ‘처벌 대 보호’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현행 15세인 형사책임 연령을 살인, 과실치사, 대형 폭탄 테러 등 중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의회는 이달 중 표결에 나설 예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13세 청소년도 중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갱단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5세 미만 청소년을 총격 사건과 청부살인, 폭탄 테러 등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카밀라 발테르손 그뢴발 스웨덴 사회복지장관은 “살인 또는 살인 모의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5세 미만 아동이 그동안 17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 각국의 처벌 연령 기준은 크게 다르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만 12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며, 아일랜드는 살인·강간 등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0~11세도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독일과 스페인은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성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