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에 “법과 상식대로…국회에서 판단”[취임 1주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6.08.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국회가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이 문제는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이 없으면 냅둬야 한다”며 “은폐된 것이 있다면 드러내고, 잘못된 경우라면 취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관적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부분이 꽤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해서는 복수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지휘하는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 할 수도 있다”며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며 “수없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의문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에서 고민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가 지휘하는 방식으로 하면 왜곡하려 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