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물가 위기까진 안 간다…초과세수는 미래 투자에”

“원유 수급 87% 정상화…추가 대응책 마련”
“국채 상환은 바보짓…성장 잠재력 확충해야”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우려와 관련해 "비축유 활용과 수입선 다변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는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휴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폭격과 보복이 이어지고 있어 쉽게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휴전에 이르더라도 상당한 복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처 다변화와 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체 수급의 87% 이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부족한 물량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에는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유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활용"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우선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며 "다음 세대, 특히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에는 수확하지 못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 후손들이 쓸 수 있게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듯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과 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채 상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이 없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며 "현재의 1조원 가치가 미래의 1조원 가치보다 크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바보짓"이라며 "재정은 경기 상황과 미래 여건을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의 최우선 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그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예상을 웃도는 세수는 단기 지출보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