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부동산 세제 7월에 정리…전세감소는 정상화 과정"

"韓 보유세 낮아 사모아도 부담 없다…근본적 기대 수익률 낮춰야"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원인…부동산 정책, 선거에 좋은 영향 많았을 것"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8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이상하지 않으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양도세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으며,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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