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세제 7월 가능…공급정책 속도 내 빨리 발표”[취임1주년]

“세제·금융 규제와 공급 방안 정리할 것”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이 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와 공급 방안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속도를 빨리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국민 자산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비정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생을 집값 갚는데 다 바치고 있다. 언젠가 터질 것이다”라며 “(그때까지) 수건돌리기 같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지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 방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 것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등 규제 일변도의 언급에서 ‘공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확 줄었는데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 채를 갖겠다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못 갖게 하진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