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안보 전략에 우주감시·로켓역량 강화 담아야"

73개 지방의회는 "비핵 3원칙 지켜야" 정부에 우려 표명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위성 등을 통한 우주에서의 감시 역량과 로켓 발사 능력 향상을 포함할 것을 집권 자민당이 제언할 방침으로 8일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와 자국 우주기본계획에 이같은 정책을 담을 것을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다.

우주개발특위는 중국과 러시아가 타국의 인공위성 전파를 방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 일본도 다른 나라의 위성 활동을 감시하는 우주 영역 인식(SDA) 능력을 갖춘 위성을 꾸준히 발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타국 위성의 전파 방해·가로채기를 막아내는 능력을 갖춘 위성 통신망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2040년까지 자국의 우주 산업 시장 규모를 13조엔(약 125조원) 규모로 키울 것을 요구하며 우주 전략 기금의 재원 충당과 로켓 제조·발사 설비 중점 지원 등도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이 우주 비즈니스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주력 로켓인 H3 6호기가 오는 10일 규슈섬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으로 성공 여부에도 일본 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로켓에는 인공위성을 대신하는 금속 탑재물이 실릴 예정으로 H3 6호기는 보조 로켓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 로켓이다.

지난해 12월 H3 8호기는 제2단 엔진의 조기 연소 종료로 탑재한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한 채 발사가 실패한 적이 있다.

이어 지난 3월 9호기 발사도 무산되면서 일본의 우주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을 골자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며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개편까지 거론되자 일본 지방의회 73곳에서 원칙을 견지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지방의회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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