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 등 초과이윤 논쟁 신중해야… 이제 트는 경제 새싹 밟을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국내 단독 추진 시 기업 탈출·국제 투자 기피”
“예측 불가능해 법인세 인상보다 위험”
“실리콘밸리 기본소득론처럼 글로벌 의제 돼야”

기자회견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겨우 일어서며 자라나고 있는 경제의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도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및 영업이익률 배당 요구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과거 기성 노동운동이나 산업경제 체제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발랄하고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파는 게 다 남는 수준인 영업이익률 75% 초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 초과이윤이 전부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기여, 투자자의 몫뿐만 아니라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어려운 시기에 수십 조 원의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한 국가와 국민의 몫도 존재한다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제도적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개념적 딜레마가 상당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소위 ‘경영권’에 해당해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은 아닌지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한 부분은 일방적인 국내 세법 개정이나 사회적 압박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성’이었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는 법으로 예정되어 있어 기업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매번 몇 퍼센트를 나눠 가질지 싸움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요구가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 시장의 고립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이윤 분배를 강제하거나 사회적 압력을 가하면, 국내 유력 첨단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해외 첨단 기업들 역시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 가면 이익의 일부를 무조건 떼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선뜻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과거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가들이 주장했던 인공지능(AI)세, 로봇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는 ‘기본소득론’의 연장선으로 바라봤다. 초과 이윤의 적절한 사회적 순환이 자본주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학술적·시장적 논리 자체는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며 국제 무역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자국 기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겨우 일어서는 첨단 산업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며 “이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자칫 잘못된 국내 과속 규제로 새싹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매우 어려운 주제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당분간 이 논쟁에 대해 웬만하면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