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낮아…시장 왜곡 ‘전세 제도’ 사라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 사용을 예고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또 전세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는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가) 근로의욕을 훼손하고,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다른 나라는 쓸데 없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사라지고, 필요한 사람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아무 쓸모 없는 임야도 몇 만원씩 한다”며 “이런 걸 고쳐야 한다.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는 7월은 돼야 가능하고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할 것”이라며 “공급 늘리는 건 정책을 정리하고 있고, 속도를 빨리 하는 건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전세난이 심각하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전세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고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 전세를 살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 많이 한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전세는)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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