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하원 군사위원회, 군함 해외건조 차단법안 통과…마스가 '브릿지 전략' 제동

골든 의원 수정안 3건 중 2건 통과
해외조선소 미국 군함 건조 지원 차단
하원 본회의·상원 표결 절차 등 남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HASC)가 자국 해군 군함의 해외위탁건조(오프쇼어링)를 차단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모션엘리먼츠)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HASC)가 자국 해군 군함의 해외위탁건조(오프쇼어링)를 차단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기술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군함 초기 물량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건조한 후 나머지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브릿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8일 미 하원에 따르면,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메인주)이 제출한 수정안 3건 중 2건을 통과시켰다. 2건의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 중 하나는 내년 국방수권법 예산을 해군 군함의 해외위탁건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골든 의원은 “우리 해군 함정의 일부라도 외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동원해 건조한다는 생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수정안에는 미국 내 주요 조선소 중 하나인 ‘배스 아이언 웍스(Bath Iron Works)’의 건조 예산 증액이 담겼다. 골든 의원은 알레이버크급(DDG-51) 구축함 추가 건조를 위해 5억 달러(약 7800억원)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배스 아이언 웍스의 총 건조 예산은 10억 달러(약 1조5600억원)가 됐다.

통과된 수정안에는 자국 조선 산업을 지키겠다는 미국 의회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특히 해외 조선소에서 군함이 제작될 경우 자국 조선 산업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이를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해외 조선소 유치를 통해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계획과 배치된다. 백악관은 지난 2월 발표한 ‘미국 해양 행동계획’을 통해 군함 건조 초기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되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와 설비 현대화를 병행, 나머지 물량은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브리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백악관 예산관리국 관계자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되,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 행정부가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과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골든 의원의 수정안 통과로 브릿지 전략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정안이 최종 법제화 되기 위해선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입법에 유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