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선관위 뺀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동에는 5부 요인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4부 요인과 사태의 엄중성을 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