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6월 8일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9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로펌·학계]

▷플랫폼정책학회,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과 시장의 대응 과제' 세미나
-오후 1시 30분,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법무법인 세종, '지방선거 이후 노동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엔터 산업의 위기: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대응' 특별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오늘의 PICK]

▷"AI가 로스쿨 교수 답보다 낫다"
인공지능(AI)이 단순한 지식 평가 단계를 넘어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법학 주관식 시험에서도 인간 교수를 앞서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8월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2.5 프로'와 '노트북LM'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이후에도 대형언어모델(LLM)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해오면서, 로스쿨 교육과 평가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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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에 간 '형사 성공보수 인정'… 변협, 공개 변론 요청
변호사와 의뢰인 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상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변협이 공개변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공론화 없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개변론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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