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절반은 중졸…“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앵커]
장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중졸 이하일 정도로, 장애가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위해 평생 교육을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시행을 1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장애인 야학.
중증 장애인인 이상근 씨는, 이 학교의 학생회장입니다.
어릴 적 학교를 그만둔 뒤 복지시설로 보내진 그는 마흔이 넘어서야 자립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야학, 상근 씨에겐 공부의 시작이었고, 그는 처음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중증 장애인 : "쓰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해요."]
하지만 성인이 된 장애인에겐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시설에 다니는 것도,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도 이들에겐 어려운 게 현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중졸 이하의 학력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지난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 4년 6개월 만에 제정됐습니다.
첫 단추는 끼웠지만, 시행 1년을 앞둔 현장에선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평생교육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 그쳤습니다.
[김기룡/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시행령 자문위원 : "평생교육시설은 국비를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이 학교 형태의 시설 중심으로 짜이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숙경/발달장애 자녀 보호자 : "강아지도 가르치면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사람이에요. 교육이 끊어지면 정말 퇴행하거든요."]
[정은중/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소속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 전체 국민 평균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배움의 끈을 이어가려는 장애인들. 그들에게 공부는 꿈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양판길/50세/중증 뇌병변 장애·야학 10년 차 : "나에게 공부는 빛이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이 넓어지니까 빛날 수 있잖아요."]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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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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