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차질 빚나… 美하원 “외국서 군함 만들면 돈 못 줘”

예산 차단한 국방수권법 통과
해외 조선소 활용 방안 검토한
트럼프 행정부와 인식차 노출

작년 12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황금 함대' 도입 구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국방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으면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5일(현지 시각) ‘2027회계연도 NDAA’ 심사 과정에서 “해군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메인)은 “미국의 군사 지출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수상함 전력의 일부라도 외국 영토에서 외국인 노동력으로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조선소 활용을 검토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실제 예산 통제권을 쥔 의회 간 인식 차를 드러낸다. 존 펠란 전 해군 장관은 지난 4월 “우리는 해외에서 전투함을 확보하는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 3일 의회에서 “한국과의 합의의 일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은 “일본과 한국에서 구축함을 건조한다는 이야기는 최악의 아이디어”라며 “동맹국이라도 그 정도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산업 기반을 재건하려면 미국 조선소에 일감을 줘야 한다”고도 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미시시피)도 “선체 모듈이든 함정 전체든 미국의 함정 건조를 외국으로 아웃소싱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미국 국민들이 그런 방식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 군함 조선소를 지역구에 둔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조선업 보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NDAA 수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하원 법안 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 의원들이 해외 건조론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만큼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 활용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