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도 “문제없음” 한국 정치의 ‘체코 원전’ 자해 소동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원전을 건설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모습. /한수원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한국의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검토 후 더 이상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경쟁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체코 원전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도 의혹 부풀리기에 한몫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한수원이 어떤 정부 보조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프랑스 측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덤핑 수주” “매국적 계약”이라며 공격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프랑스가 “한국 스스로 반칙을 인정했다”는 것을 소송의 핵심 논리로 악용할 정도였다. 오래전도 아니고 불과 2년 전 일이다. 당시 의혹 제기에 앞장선 정치인들이 의혹 해소 소식에 뭐라 할지 궁금하다.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일본은 2040년대까지 노후 원전 최대 5기를 재건축해 원전 비중을 현재의 10% 미만에서 20%대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하원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약 40년만에 원전 재개 법안을 가결시켰고, 벨기에·스웨덴 등도 원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전 부활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K-원전엔 다시 없을 호기다. UAE 원전 수주 이후 체코 원전, 불가리아 원전을 잇따라 수주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신규 원전 300기를 건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시대임에도 시대착오적 이념에 빠져 과도한 원전 흠집 내기를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과 맞지도 않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극은 다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