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봉권 띠지 음모론’ 무혐의, 민주당·청와대 해명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1년 6개월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이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사건 관련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문제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의 실수일 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띠지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대검 감찰과 책임자 징계로 끝낼 단순한 문제였다. 검찰이 분실한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수량 표시 이외에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그런데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관봉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설특검 등을 포함해 진상 규명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국가가 동원된 것이다.

국회 청문회는 인민 재판을 보는 듯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수사관에게 “검사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얻으려 집요하게 물었다. 증인의 인격은 무시당했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왜 수사관들이 뒤집어쓰려 하냐”며 몰아붙였다. 검찰이 이랬으면 민주당은 검사의 피의자 진술 회유, 협박으로 몰았을 것이다. 특검도 이 단순한 사건을 90일 동안 수사했다. 증거를 찾지 못하자 업무상 과실로 결론을 내렸지만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다. 자신이 사건을 종결하기 싫어 검찰에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이 일으키고 이 대통령이 증폭시킨 이 사건은 결국 서울 남부지검으로 되돌아가 책임 당사자 스스로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코미디로 끝났다.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주장에 이 대통령이 동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뻔한 음모론으로 국가기관을 들쑤시고 무의미한 특검까지 만들어 국고를 낭비했다. 이대로 넘어가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