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재개발과 전세난 - 공급과 멸실 外

[더 보다 107회-Ⅰ] 재개발과 전세난-공급과 멸실

수도권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전세대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은 더 빠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대량 공급을 약속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할수록 전세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실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준공에 따른 공급 효과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개발할 빈 땅이 남지 않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서민이 사는 저렴 주택 재고를 감소시키고 대규모 이주 수요를 유발한다. 대량 멸실을 동반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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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구경하
촬 영:강우용
편 집:유지영
그래픽:솔미디어, 윤예슬
리서처:서유리
조연출:엄희주, 심은별

[더 보다 107회-II] 공부는 빛이다

마흔, 쉰이 되어서야 처음 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맞고, 시설에 갇히고, 그렇게 평생 배우지 못하고 살아온 중증 장애인들. 그들에게 학교를 돌려준 곳이 장애인 야학이다. 장애인들은 야학에서 글을 배운 뒤 시인을 꿈꾸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다. 공부는 본인 인생에 빛이라고. 배움에 목마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해 장애인 평생 교육만을 첫 단독법인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됐다. 발의 4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1년 앞둔 현장의 표정은 어둡다. 예산은 "지원해야 한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 그쳤다. 교육이 절실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는 법에서 빠졌다. 성인 장애인이 고등 학력을 인정받을 경로는 사실상 없다. 배움이 누군가의 행운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가 되는 날은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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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손은혜
촬영:조선기, 강우용
편집:이기승
그래픽:윤예슬
리서처:홍민지
조연출:엄희주, 심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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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