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용지 부족’ 논란, 정쟁보다 진상 규명이 우선

계속되는 '재선거' 외침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문구 등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2026.6.7 yatoya@yna.co.kr/2026-06-07 12:30:19/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럽 순방 전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두 곳(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패배로 약해진 입지를 전환하려는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투표 중단 등 절차상 결함으로 선거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으니 그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 재선거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하자 이듬해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우리 헌재에도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담판을 짓는 식으로 재선거를 결정할 순 없는 일이다. 긴 호흡으로 사회적 합의를 다져가야 마땅하다.

장 대표가 재선거와 더불어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뜬금없어 보인다. 투표지 부족은 본 투표에서 발생했는데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인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거취 결단 요구를 피하려고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팽배하다.

여야가 정쟁보다는 이번과 같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약속해놓고도 야당에 국회 원 구성부터 협조하라고 전제조건을 내세운 건 사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즉각 협상에 돌입하겠다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선거 중립과 관련 없는 일반 사무에 감사원의 상시적인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