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추진…민주 “개헌해서라도 선관위 견제”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며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를 요구하겠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 검토를 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헌까지 언급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당 차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전국 단위 재선거 실시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다.

고경주 goh@hani.co.kr 장나래 wi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