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재선거는 토론해봐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문제를 놓고는 “이번 경우는 ‘부정선거’라기보다 ‘부실 선거’라고 볼 수 있다”며 “토론을 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현직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고, 필요하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그 사안들은 완전히 고유하게 선관위의 독점적 사항이고, 그동안에는 다른 법률적 방식이나 감사라든가 외부의 어떤 감시, 감찰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다 취하겠다,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며 “만약 그것이 법률 개정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그걸 최대한 빨리해서 그것까지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부 참석자들이 ‘재선거’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히자 “일단 1차 확인은 하고, 실제로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좀 토론을 더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가장 투표용지 부족이 많은 곳이 서울이었다”며 “투표용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와 상관없이 당선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재선거하는 게 타당한지, 또는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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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