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독소조항’ 4자 합의 판 뒤집힐까

박찬대 4대 현안 : 환경
박 당선인, 원점 재협의 입장 표명
"유 시장 '4자 합의 독소조항' 인해
늘 불리한 위치… 어떤 요구도 못해"
SL공사 인천시 이관문제도 신중론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9기 시정부 운영 전반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공하는 지방정부'를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중부일보는 환경·균형발전·교통·복지 등 인천의 4대 핵심 현안에 대한 앞으로 변화를 분석하려 한다. -편집자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첫 영업일을 맞은 지난 1월 2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이전과 달리 한산한 풍경 속에 쓰레기차 한 대만 매립 작업을 하고 있다.정선식기자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에 묶여 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기조가 인천시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전면 개편될 조짐이 보인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6기 재임시절이었던 2015년에 환경부(현 기후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4자 협의체 합의를 맺었다. 합의는 2016년으로 예정됐던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고, 대체매립지 부지를 공모하는 등의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합의 중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약 103만㎡) 포화 시까지 연장한다'는 조항에 인천시의 발목이 묶였다. 기후부 주도로 3차례 추진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인센티브을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곳이 없어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해주는 바람에 수도권의 쓰레기는 여전히 인천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 5월 26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의 공개질의를 통해 4자 협의체 합의라는 판을 뒤집고 원점에서 재협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당시 박 당선인은 "유정복 시장 시절 맺은 4자 합의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인천이 협상에서 늘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며 "기존 합의 틀 안에서는 인천이 타 지자체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재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과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대체지가 확보되기 전까지 인천시민이 겪는 피해에 대해 추가 보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4자 합의체 협의를 근거로 논의돼왔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최근 쓰레기 반입량 급감으로 SL공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해졌고 수년 내 자본잠식 우려까지 나온다"라며 "적자 구조 정리와 서울·경기·정부의 책임 분담 비율을 명확히 검토한 뒤 이관을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성패는 박 당선인이 중앙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사이에서 실리적인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