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국 50곳 투표용지 부족 부실선거…결과 상관없이 무효화하는 법 개정”

"절차적 위법 명백하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무효 다퉈야"
선관위 개혁·국정조사 촉구…"공권력 과잉 대응도 규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부실 선거와 폭력 진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침해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중차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시간 연장, 투표용지 이송 논란,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진행 등을 언급하며 “당선자의 신분을 유지해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본질적·헌법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투표 규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로 제한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실 선거 등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과 상관없이 소급해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무능과 부패가 드러난 지금의 선관위를 해체하고 근본적인 대안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국가 선거 거버넌스 설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경찰 대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참사와 경찰의 과잉 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과 관련해 “정당한 분노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과 실질적 대안을 만드는 일부터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무도한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여권 성향 유튜브 진행자들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박멸해야 한다’는 망언이 나왔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당초 알려진 서울 일부 투표소 문제가 아니라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실제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2곳의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보다 적게 인쇄한 배경에 대해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거일 투표소용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은 전격 사퇴했으며,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