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 새 국면…박완수 경남지사 해법 찾을까
박 지사 “새 시장들 만나 협의”
경남도, 인수위 설치·규모 검토
소규모 준비팀 정책 설계 가능성
부산·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경로 수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 추진이 자연스럽게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선한 박 지사는 인수위원회 운영도 검토한다. 행정통합 대응을 비롯해 선거 기간 공약을 행정에 녹이는 방안 검토 등 인수위 역할에 주목된다.
박 지사, 부산·울산시장 당선자 언제 만날까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해온 박형준 부산시장이 낙선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선거사무소에서 취재진에게 "일단 부산·울산시장을 만나 뜻을 구하겠다. 민선 8기 때 합의한 내용을 새로 선출된 분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변화 없이 추진할 생각"이라며 "뜻이 다르면 협의할 생각인데, 새로운 시장들과 협의하고 도민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올 1월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울산까지 포함해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시·도민 주민투표 추진 계획도 제시했었다.
전재수 부산시장·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함께 앞서 4월 14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즉각 복원'을 첫 공동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후보인 박 지사와 박 시장은 국회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당시 민주당 후보 3명은 "뒷북", "책임 회피용"이라며 법안 철회까지 요구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특별연합을 두고 "세 자치단체 위에 특별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행정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행정통합을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대규모 지원을 받아낼 특별연합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경부울 단체장이 모일 수 있을지부터 관심이 모인다. 다만 경부울 협력체계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경부울 시도지사는 연합보다는 느슨한 협력 체계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2023년 7월 출범시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김해~부산~양산 간 도시철도·시내버스 연계 광역환승요금 무료화 등을 추진해왔다.
도지사직 인수위 소규모 될 듯
인수위는 당선자가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활동하며 조직·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 설정을 준비한다.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연임할 때 인수위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지침)'을 배포했다. 행안부는 단체장이 선거 공약을 정책 기조로 변환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 기조 설정을 준비할 때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인수위 설치와 활동에 적지 않은 재원이 들어가고 자치단체 내부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설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년 1월 제정된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에서 당선자가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원장은 인수위 업무에 경남도 직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남도는 사무실·비품·통신·차량 등을 지원해야 한다.
경남도는 인수위 설치 여부부터 규모, 활동 기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남도가 연임한 박 지사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할 필요성이 없다 보니 인수위는 소규모 준비팀으로 짧은 기간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박 지사 공약이 세부적으로 따지면 300개가 넘어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경남도 정책에 녹여낼 방안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기자